미국에서 개인의 뇌와 신경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주 단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등 일부 주는 최근 의료기관 외부에서 수집되는 신경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수면, 집중력, 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헤드폰이나 이어버드, 기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됩니다.
신경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뉴로라이츠재단(Neurorights Foundation)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신경기기 제조업체 30곳 중 29곳이 사용자의 뇌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학협회(AMA)는 지난 6월 신경 데이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으며,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기업의 뇌 데이터 남용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FTC는 해당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언급은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수면 상태 등 비교적 단순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에는 개인의 질병 상태나 가장 사적인 생각까지도 추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콜로라도주의 신경 데이터 보호법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의원 캐시 킵Cathy Kipp은 “지금 수집한 데이터를 5년 후에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주의 법률은 뇌 데이터를 이용하는 AI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몬태나주의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대니얼 졸니코프Daniel Zolnikov는 “당신의 뇌 데이터는 온전히 당신의 소유이며, 언제든지 삭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칠레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신경권(neurorights)을 헌법에 반영했으며, 유네스코도 신경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대응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AI 규제 유예 조항은 상원에서 제외됐고, 전문가들은 신경권을 보장하는 전국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콜로라도대학 신경외과 교수 크리스틴 웰레Cristin Welle는 “뇌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opt-in)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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