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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an AI Be An Inventor?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국가에서 AI를 발명가로 등록한 수많은 특허 출원이 있었다. 이것은 마침내 4개 국가의 법적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게 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반대, 호주와 남아프리카는 AI를 발명가로 허용하였다.

AI가 발명할 수 있을까?
상상과 기발한 발상만 적용다면 인공지능은 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종 발명은 실험의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AI는 발명을 한다. 예를 들어, AI는 이전에 결합된 본래 패턴에 다양한 새로 주어진 패턴을 결합하여 예술을 만들 수 있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딥페이크 또한 일종의 창조물이다. 딥페이크는 미래에 전체 영화, 합성 의료 데이터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최근의 많은 법적 결정의 근간이 되는 AI인 다부스DABUS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의 조합을 생성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다.

AI가 기업이 특허를 원하는 것을 만든다면 발명가는 누구인가?
(AI가 발명가로 등재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기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AI를 만든 인간은 AI의 발명가이며 확장하여 AI가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진 AI는 최근에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것을 배웠을 수 있다. (AI가 무언가를 발명했을 때)이 경우에 올바른 인간 발명가는 원래 AI를 만든 사람일까? 아니면 AI가 발명을 하기 직전, 최근에 다시 훈련시킨 사람일까? AI가 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둘 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A사에서 AI를 만들어 B사 컴퓨터에서 실행하면서 만든 AI를 B사에 판매했다면? AI가 보편화됨에 따라 단순한 형태라도 발명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발명품을 보호하기를 원할 것이고 AI가 발명의 생성에 관여했을 때 기업이 이미 특허 출원을 금지했다는 일화적인 증거가 있다. 이는 쉽게 기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두 AI가 동일하다면 발명가는 누구인가?
(AI가 발명가로 등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인간의 두뇌와 학습 경험은 독특하고 (지금까지는) 정확한 용어로 복제할 수 없지만 AI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I 두뇌(모델)는 컴퓨터 파일에 있다. 해당 파일의 복사본을 만들기만 하면 동일한 예측 기능을 가진 두 번째 AI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발명을 생성한 AI를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까?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은 어떤가?
AI는 전이 학습으로 알려진 매우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AI는 첫 번째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많은 복잡한 AI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교육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그러한 AI가 발명을 한다면 첫 번째 AI는 어떻게 적절한 귀속을 얻어야 할까? 공동 발명가일까? 원래 AI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I는 다른 측면에서 사람인가?
지금까지 AI를 특허 발명가로 인정한 결정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AI를 자연인(natural person)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발명의 목적을 위해 AI를 자연인으로 결정한다면, 인공지능은 또 무엇을 위한 자연인일까? 소유권, 책임과 의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다른 측면도 적용될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AI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예술, 책, 시, 코드, 영화 등 AI 기반의 독창적인 창작물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AI 또는 인간의 조합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AI는 새로운 발명품을 생성한다. 이러한 발명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소유권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누가 그 창작물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심각한 비즈니스 문제이며 법률이 궁극적으로 답해야 할 문제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가 특허에 관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AI가 특허법을 발명하고 수정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나은 답이 될 수 있다.

번역&요약: 정세빈

요즘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술, 문학, 음악 등 인공지능이 새로운 작품을 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너무 놀라웠다. 이제는 인간을 그저 돕는 데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발명품과 특허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있을 줄은 몰랐다. 기업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개발을 했을 때 발명가의 특허인지 인공지능의 특허인지 인공지능을 업데이트한 사람들의 특허인지 그 기준도 너무 명확하지 않다. 이 기사는 처음 접했을 때는 우와 이런 논쟁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흥미로웠고 읽으면 읽을수록 끄덕이며 나 또한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지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토론은 예전부터 이어져왔다. 이 기사에선 이에 관련하여 떠오를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서 좋은 것 같다. 인공지능을 특허 발명가로 인정한 심사위원들은 AI를 자연인(natural person)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자연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보니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력(법적인격)을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하며, 이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한다.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다. 기사를 읽으며 이 토픽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인공지능의 특허권이라는 개념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어서 흥미롭게 보았다. 특히 ‘AI는 다른 측면에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보고 AI의 발명, 특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을 때, 이런 질문까지 다다르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면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가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것인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이용된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특허권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에게 특허권을 주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인공지능 자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 정말 다양한 의문에 든다. 곧 닥치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허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발명의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 악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막막해지는 것 같다.

최근에 내가 본 기사는 피카소의 숨겨진 그림을 도출해낸 인공지능과 베토벤의 곡을 완성한 인공지능과 같이 창작 분야에서 활동한 사례들이다. 기사를 읽을 때는 특허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는데 이 기사를 읽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생각에 잠기게 한다. 기사를 읽으며 내가 떠올린 질문은 “AI가 내놓은 발명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이다. AI가 발명가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명가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럼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답이 나올까?

이 기사를 읽고 ‘와~!” 탄성이 나왔다. 이 기자 정말 탁월하다. 그리고 이 기사를 고른 세빈양은 더 탁월하고~!
AI의 소설, 시, 기사, 그림 등을 포함한 예술작품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발명품까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발명은 특허권과 연결되고 특허권은 즉 돈이다. 너무나 복잡하다. 그 의문들을 하나씩 짚어주는 기사였다. 마지막 문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가 특허에 관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AI가 특허법을 발명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나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와 닿았다. 그래, 일단 인식하고 있는 것부터! ㅎㅎ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동안 AI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놀라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까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어렵겠지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행정도 발전되어야 하겠어요.

인공지능 관련 특허문제는 복잡하죠…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구를 보며, 모든 걸 원천적인 문제로 해결하려 든다면, 인공지능 개발 가능한 큰 회사 외의 개인들은 관련 특허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허의 결과물이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나온 것인지 따져봐야 하겠단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인공지능이 없이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라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관련 특허들은 소수에 의해 독점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