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와 기본소득 - 3부 - 협동조합 소요 (逍遙)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기본소득에 관한 최근의 흐름은 새로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종말’과 ‘불평등의 심화’는 기본소득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특집 연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편집자)

차례

1부
– 우리에게 ‘조건없는 돈’이 지급된다면?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의 역사
2부
–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
3부
–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과 기본소득

♣ 3부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속한 기술의 진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알파고 대국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예비되어 왔습니다. 컴퓨팅 기술,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이라는 전대미문의 기술 혁명은 이미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서는 기존의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혁신은 생산성의 극대화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바이오테크놀러지와 같은 기술들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며 미래산업의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온라인 거래의 폭발적 성장은 기존의 유통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아마존과 같은 초국적 거대 IT기업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배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글로벌 거대 기업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1. 인공지능 시대와 노동의 종말

이러한 기술 진보의 흐름에서 우리는 왜 기본소득을 떠올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짚어볼 수밖에 없는 지점은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현실입니다. 제리 카플란은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등장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큰 부를 창출하지만, 인간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재편하여 일자리 자체는 물론이고 그 동안 노동자들이 갖고 있던 기술조차도 쓸모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기술을 익힐 시간이나 여유도 없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 기술은 이전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산업혁명 시대와 지금을 비교할 때 기술 혁명이 가져온 사회의 재편에 걸리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혁신의 속도는 인간의 적응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자부해 왔던 분야까지 인공지능의 점령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로봇이 대체했던 육체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중반부터 대량으로 양산된 정신노동, 중간노동,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까지 이제는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이내에 지금 직업의 절반 정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2013)를 결코 과장된 전망으로 바라볼 수만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산업 분야의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생활에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읽고 소통하는 소셜로봇이나 인공지능 비서는 이제 ‘사람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인자율자동차는 수많은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을 쓸모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미 엄청난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금융노동 분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자동화 기계조차 할 수 없는 저급한 일에 종사하면서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즉 인공지능에 의해 밀려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지도 모를 앞으로의 사회에서 과연 인간다운 삶은 가능할까요?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대부분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되거나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커플링 현상이라고 불리며, ‘자본의 성장’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성장해 왔던 ‘노동’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1990년대 중반에 이미 급격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예견한 바 있었던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최근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공유경제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없다』,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제로 사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최근 들어 기본소득 논의가 왜 활발하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인간의 노동이 위기에 처한 상황은 결코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노동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지만 그에 반하여 노동의 역할은 감소하거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왔던 ‘노동’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인간적 삶의 조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논리를 떠나서 기본소득의 가장 절실한 필요성은 결국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권리를 공동체가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종말’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심화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분배 정의 훼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극도로 깊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결국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제안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명이 가져온 변화 중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바로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입니다. ‘1:99 사회’, ‘0.1:99.9 사회’로까지 명명되는 디지털 사회의 불평등은 좀처럼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리 카플란은 앞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합니다.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는 개인 자산이 총 320억 달러인데, 그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5억 달러이며 이를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96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미국 대졸자가 평생 버는 돈은 230만 달러, 고졸자는 130만 달러인데 제프 베조스는 토요일 골프장에서 하루를 보내더라도 대졸자 4명이 평생 버는 돈을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을 하루에 벌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0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금액은 따지고 보면 제프 베조스 한 사람의 순자산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무원 임금이나 보조금을 삭감하고, 노령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 돌아갈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전 사회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꾸준히 존재해 왔었고, 한 국가나 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추세라면 기술과 자본을 소유한 소수에게 부가 독점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축소되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다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위기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현행 복지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사회와 같이 복지제도 자체가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는 국가나 사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꼭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기술이라는 이름의 공공재

흔히 요즘을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영역의 데이터가 집적되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 SNS 시장의 강자 페이스북, 온라인상거래의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기업은 전 세계인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거대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수많은 사용자들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 글, 사진, 영상 등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데이터로 보존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사용자의 소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환산하기도 벅찰 정도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빅데이터화되어 거대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IT기업은 이러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격입니다. 이러한 수익은 결코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시대의 진정한 주인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을 소유한 거대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분배하자는 기본소득은 개인과 개인의 집합인 사회가 보유한 부의 일부는 크거나 작거나에 상관없이 그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기여로 이루어졌고 또한 부의 창출의 바탕이 되는 지적·문화적 자산은 결국 공유재라는 점에서 그 논리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의 진보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도 결국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첨단 기술도 결국 인류의 공통 자산인 공유재라는 성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능하게 한 빅데이터도 특정한 계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IT기술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에너지는 어느 특정한 기업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를 사회구성원이 나눠 가질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 시대일수록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디지털 기술은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기업의 부의 창출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 이러한 부의 일부를 분배 받을 권리는 충분합니다.

4. 디지털 시대, 공멸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기본소득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자본을 위한 모임입니다.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이 모임은 해마다 열리는데,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가 바로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문제 해소에 관한 의제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소득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 중 한 사람인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가 참가하여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하여, IT기업이 운집한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기술과 자본을 독점한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에서 무엇때문에 이러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자본으로 일시적으로 부를 창출하더라도 다수의 사용자가 빈곤에 허덕인다면 기업의 생산품은 결국 소비되지 않을 것이며, 소비되지 않는 생산품은 부의 창출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몰락해 구매력을 상실한다면 새로운 부는 창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공존이 아니면 공멸로 추락할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수 사람들의 삶이 붕괴되면 소수의 사람들도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긴밀한 네트워크로 묶여 살아가야 하는 디지털 시대의 우리들은 그만큼 연대와 공유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열매를 소수가 모조리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분배의 재구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 유력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인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공상적인 제안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왜소해져 가고, 인간의 가치가 갈수록 하락해가는 첨단기술사회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름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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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하승수, 한티재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개마고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최광은, 박종철 출판사

『사회신용』, 클리포드 더글라스, 이승현 역, 역사비평사

『조건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빌롱도, 권효정 역, 바다출판사

『분배의 재구성』, 필리페 반 파레이스 외,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나눔의 집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필리프 반 파레이스, 조현진 역, 후마니타스

『분배정치의 시대』, 제임스 퍼거슨, 조문영 역, 여문책

『인간은 필요없다』, 제리 카플란, 신동숙 역, 한스미디어

『노동없는 미래』, 팀 던럽, 엄성수 역, 비즈니스 앱